홈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09 4:43:33 PM
캘리포니아에서는 협의이혼이라도 법원에 이혼청구서를 제출하고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이혼청구서 제출 후 협의서 (settlement agreement 또는 stipulated judgment)을 제출하여 이를 법원 판결로 인용해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이 외에 summary dissolution이란 보다 간편한 절차가 있는데 이는 법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혼인 기간이 이러한 법정요건중 하나를 (5년 이하의 혼인기간) 만족시키기에 summary dissolution 청구적격여부를 고려해볼만하다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이혼청구서 제출 후 협의서 (settlement agreement 또는 stipulated judgment)을 제출하여 이를 법원 판결로 인용해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이 외에 summary dissolution이란 보다 간편한 절차가 있는데 이는 법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혼인 기간이 이러한 법정요건중 하나를 (5년 이하의 혼인기간) 만족시키기에 summary dissolution 청구적격여부를 고려해볼만하다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