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법률
  3. 형사법

[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성추행 공소시효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l**sfl****
조회5,416 공감0 작성일1/10/2021 11:17:00 PM
캘리포니아에서 Physical Sexual Assault(신체 성추행)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021 12:40:48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1년이며, 범죄의 중함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다른 상황들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연기가 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사진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전문가 프로필 보기
회원 답변글
i**uire**** 님 답변 답변일 1/10/2021 11:44:01 PM
신체 성추행 이라고 한국말로 하신것 보면 아마도 Sexual Battery , PC 243.4 에 대한 질문같습니다. 이 범죄는 강간 (rape) 과는 범죄 구성 요건과 양형 이 틀립니다. 243.4 는 경범죄(Misdemeanor) 가 될수도 있고 중범 (Felony) 이 될수도 있습니다. 경범죄의 공소시효는 통상 1년 이며 중범죄의 경우 8년 이상의 형에 처할수 있는 행위일 경우 6년 그외는 통상 3년 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성격에 따라 늘어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40세 될때까지 연장될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https://www.criminaldefenselawyer.com/criminal-case-statute-of-limitations/CA-felonies-misdemeanors.htm#:~:text=For%20crimes%20not%20specifically%20listed,years%20for%20other%20felonies%2C%20and 를 참고하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