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및 리엔트리 연장 관련 - ASK미국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21 9:09:20 AM

코비드로 인한 해외체류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SB1 비자를 받으셔야 하고, 영주권 갱신은 미국내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차후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며, 국적 포기세는 회계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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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21 6:59:1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출국한 시점에서 1년이 지나서 재입국하게 되면 출입국심사시 영주권 신분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기계적으로 집행된다기 보다는 해당 출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출입국심사관 개인에 달려 있는 문제이며, 어떤 성향의 심사관이 입국심사를 하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100% 정확히 전망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규정상 1년 이상 해외체류를 하면 영주권 신분이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1년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1년은 부득이하게 약간 초과했다면 입국거절과 영주권 무효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국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종 입국여부는 입국심사관 개인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년 이상 미국에 들어올 수 없었던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입국심사관을 설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입국심사관이 그간 입국이 어려웠던 사정과 미국내의 본인의 기반등을 보고 수긍한다면 입국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3.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영주권자를 위한 재입국비자 (SB-1)이 있으며, 그간 재입국이 어려웠던 사유과 근거, 그리고 미국내의 본인의 기반을 대사관의 영사에게 입증한다면 SB-1비자가 발급될 수 있으며, 그러면 다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4. 영주권카드 재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본인이 한국에 있어도 되며, biometrics만 미국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5. 영주권을 포기한 후 재취득한다는 것 자체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으며, 영주권 포기사실 자체가 시민권 취득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시민권 취득은 별도의 기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자격이 되면 시민권 자격이 부여되며, 영주권 포기 후 재취득자라해도 시민권 취득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6. 일단 10년 이상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본인의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200만불이상이거나 지난 5년간 실제납부한 소득세액이 (소득금액이 아니라) 18만불이상이라면 국적포기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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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1 8:55:10 AM

안녕하세요

코비드라고 해서 1년이상 해외체류가 면제가 되는 규정은 없으므로, 1년이내에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며,1 년이 넘을경우에는 SB-1 비자를 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재신청시 별다른 문제없이, 처음과 똑같이 신청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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