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인한 이혼 - ASK미국

리아 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0/2026 3:34:03 PM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법원에 부동산 매각 명령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리아 최 [법률상담>가정/이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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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7/2026 12:59:17 PM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반드시 최종 합의나 이혼 판결이 끝날 때까지 공동 명의 콘도를 그냥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처럼 DVRO(접근금지명령)가 있고, 상대가 20개월째 혼자 점유하면서 질문자님은 아예 접근도 못 하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매각 요청, 또는 최소한 상대의 단독 점유에 대한 정산을 먼저 제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단순히 “나중에 재산 분할 때 보자”로만 보지 않고, 누가 실제로 그 집을 쓰고 있는지, 왜 한쪽만 배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의 모기지, HOA, 재산세, 관리비, 사용 이익을 어떻게 정산할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혼자 살면서 집의 이익을 사실상 독점했다면, 나중에 단독 점유에 대한 크레딧/정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누가 모기지나 유지비를 냈는지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매각, 또는 매각 후 대금을 escrow나 신탁성 계정에 보전해 두었다가 나중에 분할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청하면 무조건 바로 팔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기존 명령 내용, 아이들 거주 안정성, 그 콘도가 community property인지, 대출과 점유 상태 등을 함께 봅니다. 그래도 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 질문자님이 아무 권리도 행사 못 한 채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매각 가능 여부, 점유 배제에 대한 정산, 임시 명령은 다시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DVRO, 공동 재산, 점유 배제, support, 정산이 함께 얽힌 사안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 회계사(CPA) | 공증인 & 연방 세무사(EA)로서 이런 문제를 법과 숫자, 세금까지 함께 보는 원스톱 관점에서 검토하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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