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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na****
님 답변
답변일
11/3/2024 8:09:56 AM
국민연금은 명확히 미국의 소셜과 같은 기능이라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낸 세금에 의한 연금이라
한미조세조약에 명시된 공적연금으로 보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갈리는 거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낸 세금에 의한 연금이라
한미조세조약에 명시된 공적연금으로 보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갈리는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