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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소송에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adk****
조회3,601 공감0 작성일10/14/2013 6:56:59 AM
가족간에 발생한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하지만 매우 중요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치매기가 있기 시작한 장모님의 거취문제로 가족간에 분쟁이 발생했읍니다.연세가 89세로 노인아파트에서 혼자서 생활하기가 점차 힘들어져서 근처 한국노인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세끼한국식사제공, 한국tv시청,24시간 병간호 등등)이 있는 너싱홈이 있어 가족대부분의 동의로 옮겨드리기기로 했읍니다. 그러나 큰처형이 완강하게 반대하며 특히그 서류과정을 준비한 막내처제를 무지막지한 폭언과 위협(사람을 사서 죽여버리게 한다는 등등..)을 했읍니다. 그래서 경찰까지 와서 1년동안 큰처형에게 접근 금지까지 내렸읍니다. 그런중에 너싱홈에서 입주허가가 나와 장모님 ID와소셜카드가 필요해 큰처형이 보관중인 장모님 ID와소셜카드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극렬 반대하며 자기딸에게 Power Attorney 자격을 만들어 놓았읍니다.그래서 모든일이 All Stop 되었고 가족들이 장모님과 연락조차할수없게 되고 연로한 장모님은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참다못한 처제가 큰처형을 상대로 형사고소 하였고 11월4일로 재판일정이 잡혔읍니다. 검사가 최대 17년 징역형과 10만 달러 벌금까지 가능 하다고 했읍니다. 연로한 장모님을 위해 좋은 방법을 추진하던중 이렇게어처구니없게 사태가 악화 되었읍니다. 제가 더이상 두고 볼수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가족들이 오직 바라는것은 장모님 얼마안남은 여생 편하게 지낼수 있게 그 너싱홈으로 가셔서 잘 지냈으면 하는 것 입니다.큰.처형이 마음을 돌려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어머니문제에도 동의를 하게끔 제가 중재를 하려 합니다.그래서 가족 전체가 화해하고 큰처형의 처벌도 바라지 않읍니다. 이미 잡혀진 재판의 조정과 형사고소 취하의 방법은 없는지요 ? 좋은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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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0/14/2013 7:43:48 AM
가족 재판을하면 골이 더 깊어집니다.

형사 소송 은 대개 "people vs. 처형 " 즉 검사가 원고 , 처제가 증인이며 , 처형이 피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처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검사에게 통보하면 검사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취하합니다. (다른 증인이나 증거 가 있던지 너무 잔혹한 행위라 꼭 재판하겠다 하지않는한)

그러나 "재판의 조정"은 무었을 뜻하는지 모르겠네요.

살다 보면 이런일 생깁니다. 큰 처형은 맏딸 이 어머니 양노원보내는게 원통해 그러겠지요. 반대를 그정도 했으면 분명히 "나는 못해도 너희들이 양노원 보내지 말고 도와 드려라 " 한게 아니고 "힘들지만 같이 노나서 다 같이 하자, 내몫은 내가 할테니" 했는데 대다수가 지금 내자식 기르느라 바빠서 우리는 못해요, 언니는 애들이 다 컷지않아요?" 이런경우 같은데.

그런데 한가지 다른 식구 들도 알고 넘어가야하는것은. 치매노인을 양노원에 보내드리는것도 여러사람들에게 좋은 해결 방법이지만 영어에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라는 말이 있읍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주는대로 받느다 " 겠지요. 즉 애들이 그런것 보고 자라면 자기 늙었을때 애들이 노인 양노원에 보내는것을 원칙으로 보고 자랐으니. 그리할 확율이 많고 , 반대로 노인을 끝까지 봉양하는것 보고 자란 애들은 그런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당장 힘드니 식구들이 그렇게 결정했겠지요.

가족의 평화를 빕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0/14/2013 12:09:06 PM
나이가 들면 혼자 힘으로 목욕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목욕을 시켜 주나요?
간병인 아니면 따님이 하셔야 겠지요?
나이가 들면 혼자 힘으로 화장실을 못 갑니다.
지거쥐를 차면 되겠지요?
그러면 기줘기는 누가 갈아 줍니까?
기저귀를 찬체 누군가가 도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식들이 필사적으로 찾아 옵니다.
낮에는 그런대로 견딜만 합니다.
자식이 찾아 오지 않는
밤에는 혼자 무엇을 하며 밤을 지세워야 합니까?
외로움과 육신의 공통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다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있습니다.
어지러워 냉장고 까지 혼자 찾아 가기가 힘들어 짐니다.
잘못하면 넘어 집니다.
치매가 오면 어머니는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누가 옆에서 말려 줄까요?
양로원에 가면
병원에 찾아 갈 필요 없이 의사가 옆에 있습니다.
24시간 간호원이 대기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챙겨 주는 간호원도 있습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목욕은 일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시켜 줍니다.
식사가 부실하다고 생각되면 좋은 음식 얼마든지 사다가 냉장고에 보관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양로원을 답답 해 하신다구요?
오셔서 휠체어 태우고 바깥구경 얼마든지 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오셔도 말리지 않습니다.
불편 할 때는 단추만 누르면 간호원이 달려 옵니다.
Emergency때는 즉시 연락 해 줍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혼자 노인 아파트에 살기를 원 하십니까?
혼자 있다가 넘어 지기라도 하면 젊은 사람과는 달리
멍이 쉽게 들고 뼈가 부러집니다.
뼈가 부러지면 원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때는 누구의 잘못 입니까?
자식 사랑 않는 부모 없듯이
부모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없습니다.
24시간 옆에서 같이 있어주지 못한면서
말로 하는 효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10/14/2013 12:54:40 PM
모시길 원하는 큰 처형이 모시도록 놔 두세요. 1년도 못가서 포기할 겁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10/14/2013 3:52:34 PM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 힘들면 long term care 가 좋지만 그곳은 감옥같은 생활입니다.
정신적으로 큰 치매질환이 아니고서는 그곳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매월 한달에 한번 봉사하지만 멀쩡한 한국 할머니분들이 그곳에 계시는걸 보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아는 할머니는 생전에 여고 교장으로 98세 이신데 아들딸이 의사인데도 돌볼 사람이 없어 양로원에...
아직까지 신문읽고 성경책을 읽고 그분들이 그렇게 생활하지만 자식들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양로원을 선택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자식이 편하고 의지하며 정신건강에 좋을듯합니다. 막상 보기에는 양로원이 좋지만 양로원의 선택은 마지막 인생에서 몸을 움직일수 없는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자식이 누구인지 안다면 우울증으로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짐승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로원에서 봉사와 일해본 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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