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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1/2014 7:21:59 PM
질문하여 주신 분께서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케이스를 검사와 합의하지 않으실 경우,
검사는 본인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을 본 경찰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지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난폭운전으로 조절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제가 몇차례 다루어 본 경험이 있으나,
배심원 앞에서 아무리 잘 증언 하신다 하여도,
배심원이 얼마나 본인의 증언을 신뢰하여 줄지는 미지수 입니다.
검사쪽에서는 본인이 음주한 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연행하였기 때문에,
음주 운전을 했다고 주장 할 것입니다.
본 케이스를 재판하여 쉽게 승소하시려면,
만일 택시 회사와 통화 하셨다면 전화 레코드를 포함하여,
그 당시 운전하였던 분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택시 운전사와 같이 가신 것을 보신분의 증언도 필요합니다.
관선 변호사실에서 본 케이스를 얼마나 성의 있게 준비하여 줄지는 모르겠으나,
담당 변호사님께 최대한의 많은 증거 자료를 찾아 주시는 것이,
본 케이스의 승소 여부를 좌우 할 것입니다.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본 케이스를 검사와 합의하지 않으실 경우,
검사는 본인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을 본 경찰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지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난폭운전으로 조절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제가 몇차례 다루어 본 경험이 있으나,
배심원 앞에서 아무리 잘 증언 하신다 하여도,
배심원이 얼마나 본인의 증언을 신뢰하여 줄지는 미지수 입니다.
검사쪽에서는 본인이 음주한 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연행하였기 때문에,
음주 운전을 했다고 주장 할 것입니다.
본 케이스를 재판하여 쉽게 승소하시려면,
만일 택시 회사와 통화 하셨다면 전화 레코드를 포함하여,
그 당시 운전하였던 분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택시 운전사와 같이 가신 것을 보신분의 증언도 필요합니다.
관선 변호사실에서 본 케이스를 얼마나 성의 있게 준비하여 줄지는 모르겠으나,
담당 변호사님께 최대한의 많은 증거 자료를 찾아 주시는 것이,
본 케이스의 승소 여부를 좌우 할 것입니다.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