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호사님께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 ASK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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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변호사님께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199****

조회1,723 공감0 작성일3/3/2014 7:55:40 PM

제가 어떤분께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아는 형사가 얘기를 해준것이 기억이 나서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매춘 행위가 증명이 되려면 창녀와 본인께서 흥정을 하는 장면이 확실히 법원에서 증명이 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본인이 직접 창녀와 전화를 해서 매춘 가격을 흥정을 안했으면 매춘이 설립이 안되어야 하는것이 정상인데요... 이 형사님 말로는 한인타운에 떡집이 그리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춘으로 남/여를 잡아 드릴수 없는 이유가 그 흥정하는 장면의 증거를 포착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일단 변호사를 찾아서 상의를 하시는것이 최상이라고 봅니다. 매춘행위는 원래 형사법으로 처리가 되며 $1,000불까지의 벌금과 최대 6개월 까지 County Jail에서 보낼 수 있는 Misdemeanor입니다.

일단... 형사법 관련된것은... Guilty Plea 하시면 형을 사실것이고 변호사를 쓰게 되면 최소 $15,000불에서 $40,000불은 깨질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민사법이면... 간단하게 벌금이 얼마나 나오던 벌금을 못 내시게 되면 Community Service를 하시게 될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고속도로 쓰레기 줍기, LA City Morgue에서 시체 닦기 등... 하지만 이것은 형사법이니 정말 머리 아프시겠네요... 재판 또한 1년 정도 가리라 생각 됩니다...

또한 이런 종류의 Sex Offender들은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며 공개적으로 신문에 본인 이름 석자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피하시면 Felony로 변하시니 가볍게 넘기시면 안되실듯...

이말이 사실인가요...?

제가 재판 가는날 벌금을 낸다해도...카운티 6개월은 살아야 하는건가요..?

제가 저 분 글을 보고 심장이 떨립니다...

변호사님 고용 없이는 카운티 갈 확률이 높은건가요..??

근데요 제가 하지도 않았고 들어가기전에 잡힌데다가 사진이랑 신분증이랑 지갑에 얼마 있었는지 적어가고는 티켓 끈고 보내주었는데요.

아는 지인분은 벌금형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현장에서 돈을 주고 받은것도 아니고 하는 장면을 본것도 아닙니다. 그저 옆에서 함정수사를 펼친거 같아요. 경찰들이 다 사복 입었구요. 옆에서 대기 하고 있다가 들어가기전에 잡아가서 옆방에 들어가서 좀전에 말씀드린 인포메이션 말하고 티켓 끈나 가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건지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2014 11:28:10 PM

안녕하세요

Misdemeanor(경범죄)의 경우, 윗분이 이야기 하신대로 $1000불 이내의 벌금이나 County Jail 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당시 정황과 검사쪽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보아야 하겠지만, 과거 범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본인이 이야기하신 주장이 맞다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Class등을 듣고 Dismiss 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서는 각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그 정도 금액까지 들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일단, 받으신 티켓을 가지시고 담당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