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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4/2009 8:49:53 PM
결론부터 말하면 델라웨어에도 법인세 있고요, 일반적인 중소규모 회사는 델라웨어 법인으로 등록해도 아무런 세제상 혜택이 없습니다.
델라웨어는 다른 주에 비해서 "business-friendly"합니다. 법인과 사용자, 또는 법인과 소비자간에 법률분쟁이 생길 경우, 델라웨어 법원은 다른 주에 비하여 법인에 유리한 판결은 내려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법인의 법적 책임 (liabilities)에 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회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하라고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연방법인세는 어느 주에서 설립을 하건 동일합니다. 주 소득세는 nexus가 있는 주에 총소득을 공식에 의하여 apportion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마다 공식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 주에서 발생하는 매출, 그 주에 소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월급 및 그 주에 소재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소득을 해당 주에 apportion합니다.
델라웨어 법인이 매출, 인건비, 자산이 100% 뉴저지에서 발생할 경우, 소득의 100%를 뉴저지에 apportion하고, 결과적으로 100%의 뉴저지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동시에 델라웨어에 설립을 했기때문에 델라웨어에 매년 franchise tax를 내야합니다. 뉴저지 법인으로 설립했을 경우보다 델라웨어 franchise tax만 더 내는 꼴이 됩니다.
아주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델라웨어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주 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델라웨어는 무형자산으로 생긴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고차원적인 법인세 절약 전략에 속하는데, 영업권이나 특허같은 것을 소유한 holding company를 델라웨어에 만들어 놓고, 다른 주에 있는 판매회사가 영업권을 델라웨어 회사에 월세는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영업권 이용만큼 주 소득세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같은 회사라면 모를까 웬만한 회사는 주 소득세 절약분보다 변호사.회계사 비용이 몇십배로 더 많은 구조입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질문이 어렵다보니 줄일려고 노력을 해도 설명이 어렵게 되는군요. 중소기업을 시작하면서 세금까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봐서 매우 조직적인 출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중이 큰 연방세부터 먼저 고려를 하시고, 주 법인세 절감은 나중에 아주 큰 multi-state 법인으로 성장할 때 고려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델라웨어는 다른 주에 비해서 "business-friendly"합니다. 법인과 사용자, 또는 법인과 소비자간에 법률분쟁이 생길 경우, 델라웨어 법원은 다른 주에 비하여 법인에 유리한 판결은 내려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법인의 법적 책임 (liabilities)에 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회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하라고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연방법인세는 어느 주에서 설립을 하건 동일합니다. 주 소득세는 nexus가 있는 주에 총소득을 공식에 의하여 apportion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마다 공식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 주에서 발생하는 매출, 그 주에 소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월급 및 그 주에 소재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소득을 해당 주에 apportion합니다.
델라웨어 법인이 매출, 인건비, 자산이 100% 뉴저지에서 발생할 경우, 소득의 100%를 뉴저지에 apportion하고, 결과적으로 100%의 뉴저지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동시에 델라웨어에 설립을 했기때문에 델라웨어에 매년 franchise tax를 내야합니다. 뉴저지 법인으로 설립했을 경우보다 델라웨어 franchise tax만 더 내는 꼴이 됩니다.
아주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델라웨어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주 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델라웨어는 무형자산으로 생긴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고차원적인 법인세 절약 전략에 속하는데, 영업권이나 특허같은 것을 소유한 holding company를 델라웨어에 만들어 놓고, 다른 주에 있는 판매회사가 영업권을 델라웨어 회사에 월세는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영업권 이용만큼 주 소득세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같은 회사라면 모를까 웬만한 회사는 주 소득세 절약분보다 변호사.회계사 비용이 몇십배로 더 많은 구조입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질문이 어렵다보니 줄일려고 노력을 해도 설명이 어렵게 되는군요. 중소기업을 시작하면서 세금까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봐서 매우 조직적인 출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중이 큰 연방세부터 먼저 고려를 하시고, 주 법인세 절감은 나중에 아주 큰 multi-state 법인으로 성장할 때 고려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