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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9 8:16:26 AM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협박죄가 'disturbing peace'로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즉, infraction이 아니라 misdemeanor 가 있다고 하더라도, CIMT (도덕률 위반 범죄)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예외조항이 있어 법정최고형이 1년미만이고 실제로 받은 형이 6개월을 넘지 않으므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로 추정됩니다.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가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소추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법원의 판결 서류로 범죄사실이 확인됩니다.
비자 거부 가능성은 dui보다 낮습니다.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가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소추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법원의 판결 서류로 범죄사실이 확인됩니다.
비자 거부 가능성은 dui보다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