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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3/2015 11:13:48 AM
안녕하세요
본인관련 자료(이름, 생년월일, 지문, 얼굴 사진)등으로 과거 범죄기록을 조회하여 보고, 아무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전에 범죄기록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경찰에서 받는 종이에는, 본인께서 과거 범죄기록이 몇번 있었는지, 초범이었는지에 대하여서는 명시가 되지 않으며, 법원에 가게 되어서, 본인이 초범이라는 주장을 하신다면,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본인관련 자료(이름, 생년월일, 지문, 얼굴 사진)등으로 과거 범죄기록을 조회하여 보고, 아무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전에 범죄기록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경찰에서 받는 종이에는, 본인께서 과거 범죄기록이 몇번 있었는지, 초범이었는지에 대하여서는 명시가 되지 않으며, 법원에 가게 되어서, 본인이 초범이라는 주장을 하신다면,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