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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주운전에 따른 보호 감찰 기간중 미국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k**03****
조회4,445 공감0 작성일3/19/2015 2:18:58 PM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상대방 차의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Felony로 구속되어 재판후 실형과 Probation 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형은 현재 완료 하였고 현재는 Probation interview 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저는 미국 무비자 방문객 신분이였고, 현재는 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또한 사고 당시 여권을 분실하였고, 거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Probation 으로 인해, officer의 허가를 받고 영사관으로 이동하여 재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 담당 Probation Officer 와는 다음주에 인터뷰가 잡혀있고, 현재는 임시 숙소의 주소로 신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미국에서 출국을 할 예정이고 (LAX를 통해) 미국 재입국은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다시 미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1. Probation 기간 및 교육을 전부 완료하지 않고 (방문객 신분이라 불가능합니다.) 여권 신규 발급 후 미국공항을 통해 출국 해도 무방한지요?

2. 벌금 및 병원비, 재판비용 등을 한국에서 납부를 해도 되는 지요? 혹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3. 담당 Officer 와 인터뷰는 다음주 인데, 인터뷰를 하지 않고 출국 해도 되는건지요? (가능한 빠른 방법으로 출국을 하고 싶습니다.)

4. 만약 위와 같이 인터뷰를 진행 하지 않고, 벌금 및 기타 비용들을 납부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데,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와 같은 집행을 하는지요? (Felony Probation으로 인해 지정된 교육과 외국으로 출국, 여러가지 사항들이 진행 되지 않으면 재 수감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5. 구속 기간중 이민 재판이 진행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 상태를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영사관으로 이동 과정중, 혹시라도 이미그레이션 검사에 당하게 될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현재 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이 불가능해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현재 LA 에 거주 하지 않아서 시외에서 LA 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동과정중에 이미그레이션 Check 가 진행될 확률이 있습니다.)

6. 미국에서의 범죄 기록이 한국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7. 법원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발급하려 합니다.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건지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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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0/2015 12:03:58 AM
안녕하세요

1) 출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관련 벌금은 이미 납부하시지 않으셨는지요? 판결이 내려지고, 그에 맞는 금액이 책정이 되어서,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3) 판결을 어긴것이 되므로, 추가 영장이 발부될수 있습니다.

4) 범죄인도까지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미국 재입국 시도시, 체포되거나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5) 본인의 신분이 불법체류상태이셨는지요? 불법체류상태에서 중범죄를 저지르셨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6) 범죄기록을 공유할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7) 판결을 받았다면, Court Disposition Letter 나 Sentencing Order 를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chang**** 님 답변 답변일 3/19/2015 10:06:02 PM
미국에 다신안온다 ? 보장할수없슴니다 오늘도 모르는데 미래를어찌그리 장담하심니까 ? 죽어도 다신안온다에 1000000 % 이면 여권재발급해서그냥 가시면 됨니다 [ 저의 친구와 흡사한경우임 ] 근데 그친구 10000000 % 후회했슴니다 신혼여행도 못오구 친척방문도 못하구 회사출장도 못오구 등등 , 무슨이유인진 모르지만 깨긋이 해결하고 가세요 어찌될지 아 무도 모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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