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코트에 나가야 한다는데요 정확히 무엇일지요 - ASK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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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nocea**** 님 답변 답변일 7/7/2014 8:57:08 PM

감사합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하세요

k**n3**** 님 답변 답변일 7/7/2014 10:56:02 PM

여자친구랑 헤어지는게 좋다고 하세요.
성질 더러운 여자 만나면 평생 고생합니다.

I**ight4**** 님 답변 답변일 7/8/2014 4:06:48 AM

미국법과 한국법의 차이는, 상의간의 합의나 화해가 형사법에는 별로 ㅅ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서로 합의되고 화해되면 거의 기각됩니다. 미국은 그건 민사에 관한 것이고, 형사법상 원고는 검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기 경찰수사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경찰기록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알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초기보고서에 따라서, 판사가 몇가지 질문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 체포, 보석금, 그리 단순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 위의 변호사님 답변대로, 변호사나 Public Defender (국선변호사)가 있는 것이 좋겠네요. 자기가 해도 됩니다. 판사 가 간단한 벌금, 또는 Anger Management Class 이수, Community Service등 결정할 것입니다. 일단, 보석금도 있고해서 기각되기는 쉽지 않을텐데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7/8/2014 6:01:42 AM

이것은 저의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젊은 사람의 문제라 한마디 합니다. 여기 변호사 조언같이 (수입이 적은경우에) public defender 쓰던지 그렇지 않으면 자비로 변호사를 써서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가기" 와 같이 변호사써서 안전히 해결을 해야지 남이 여기 쓴글 만 읽고 이런정도야 뭐 기각 되겠지 하다가 만약 felony 로 판정되면 앞으로 학교, 취직 등등 에 평생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각이되던지 무죄가되면 꼭 arrest record 취소 해야지 그기록 저절로 없어지지않아 미국 입국할때마다 2차 조사 당하고 (취직할때) background check 할때 나오고요.

pal**** 님 답변 답변일 7/9/2014 1:57:21 PM

자기방어 혹시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죽어도 추하면 안되니까
걱정되면 반성하세요

g**rdityoulif**** 님 답변 답변일 8/1/2014 10:56:11 PM

저도 친구이야기 인데요
전부인이 인터냇에 얼굴없는 더러운 포르노 홈메이드 자칭 배우라고 하네요
전남편에게 걸라면 자기가 마약하고 그러면서 영어못하는 전넘편에게 뒤집이 쉬우고
맛았다고 하고 사기치고 차일드 써포트도 안하고 전남편 몰래 위치추적하고 스토킹하고
미친사람 시정부에 리포트 했는데 양육비 정부가 미리 지급하고 청구한다고 해서 인포메이션
주고 조만간 사단이 벌어질거 같은데 여자가 거짓말을 잘해서 미리 증거 서류 재출하고 법원에서
부르면 필요한거 보충하고 청문홰 나가고 시에서 반데로 변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트 가나봐요
남의 일인데 걱정은 돠지많은 신경쓰면 머해요
님도 신경쓰지 마세요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7/2014 8:27:19 PM

안녕하세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할지라도, 체포가 되었었으므로 Arraignment Hearing 에 나가셔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여자친구분이랑 화해하셨고 여자친구분이 고소하실 의향이 없다면, 법정에 나가셔도 기각이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 재정적으로 힘드시다면, 해당 재판날 Public Defender의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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