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형호제하는 부부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아래는 모두 가명이며, 청기와도 가명입니다)

피해자 : 박바보(투자 사기, 현재 학생비자), 권순진(이민 사기, 현재 불체)
가해자 : 정사기남(남편, 영주권자), 김사기녀(아내, 시민권자)

질문 1 : 박바보에 대한 투자 사기건
질문 2 : 권순진에 대한 이민 사기건
질문 3 : 생명위협에 대한 김사기녀의 거짓 주장에 대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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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 정사기남 부부의 박바보에 대한 투자 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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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바보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 : 투자금 영수증. 한국 업체와의 계약서 사본(계약금 4,500만원), 지역건설업체와의 견적의뢰서 사본, 녹음 테이프(정사기남 부부의 잘못 인정 및 돈을 갚겠지만, 각서는 못 써준다는 내용)

정사기남은 미국 xxx에서 '청기와'라는 식당(법적 주인은 김사기녀, 시민권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운타운에 새 식당 공동창업을 미끼로 박바보의 투자를 이끌어냄.


06년 말~07년 초에 총 투자액 8,400만원을 정사기남이 수령함.(1900만원은 현금 수령, 6500만원은 계좌이체로 수령. ================>>> 첫번째 영수증에는 "박바보의 투자금조로 그 부모님으로부터 000원을 영수함"이라고 했고, 두번째 영수증에는 아무런 이름 언급없이 "식당개업자금으로 000원을 영수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07년 1월에, 한국의 식당설비 회사와의 계약서(계약금 4,500만원)를 박바보 및 그 부모님에게 보여줌.
====>>최근에 이 한국 회사에 직접 확인한 결과, 계약금은 1,000만원이었고, 그마저도 얼마 전에 모두 찾아갔다고 함.


07년~08년 2월까지 : 새 식당 창업을 위한, 지역 건설업체와의 견적의뢰서와 부동산회사와의 접촉이 있었으나, 가시적인 성과 없었음.
====>>이들 공식 서류에는, 김사기녀 또는 청기와라는 회사명을 사용함.


08년 6월 말 : 정사기남 부부는, 창업을 위한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투자금 전액을 일주일 이내에 박바보 어머니의 계좌로 상환하기로 구두 약속함.


08년 6월말 ~ 10월 초까지 : 한국에 간 정사기남은 돈을 입금하지 않았으며, 4개월간 박바보에게 아무런 연락없이 잠적함. 오직 부인과 전화로 통화함. 부인 김사기녀는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모든 책임은 남편 정사기남에게만 있음을 주장.


08년 10월 중순 : 잠적 4개월만에 처음으로, 정사기남이 박바보에게 전화하여, 곧 돈을 갚을터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함.

기타 : 정사기남과 그 아내 김사기녀는 피해자들이 믿고 기다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각서를 써달라고 하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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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 정사기남 부부의 권순진(박바보의 처남)에 대한 이민 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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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10월 : 한국을 방문한 정사기남이 권순진에게 영주권 등 이민법적 사항들을 모두 보장하겠다며 권순진을 만나 미국으로 이민할 것을 권함.
(모두가 구두 약속이었으며, 서류로 작성된 것은 없음)

06년 11월 : 11월 10일에 권순진이 미국에 관광비자로 도착한 후, 이민 관련 필요서류를 정사기남 부부에게 제출하고, 청기와에서 일을 시작함.


07년 5월 : 관광비자 체류 만기 6개월이 되어, 권순진은 한국으로 들어감. 정사기남 부부는 07년 9~10월에 이민 서류를 제출하면 되니, 잠시 한국에 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함.


07년 9월 : 정사기남의 법적 보장을 전화로 받은 권순진이 9월에 다시 미국에 들어옴. 청기와식당의 매출이 안좋다는 이유로, 이 때부터 지금까지 월급 한 푼 못 받음.(권순진은 08년 9월까지 만 1년을 넘게 계속 일함)


08년 2월 : 체류시한 6개월 만기가 다가오자, 권순진은 자신의 법적 상태를 변호사에게 확실히 알아보도록, 정사기남 부부에게 거듭 요구함. 이들 부부는, 모든 법적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한국 갈 필요는 없으니, 계속 일하라고 함.


08년 3월 : 체류시한 6개월을 넘기고 계속 일함.

08년 6월 말 : 정사기남이 한국으로 출국하여 10월 현재까지 4개월째 잠적. 오직 그 아내와만 전화통화 하고 있음.


08년 9월 : 김사기녀, 권순진, 박바보(통역)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감. 변호사는 권순진의 합법적 이민 서류 프로세스를 단 한가지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방문 당시, 변호사는 ETA Form 9089를 작성하고 있었음.) 변호사는 권순진이 불법 상태가 되었으므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함.


기타 : 정사기남이 한국에서 계속 잠적하는 동안, 그 아내는 권순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이제는 권순진을 거리로 내쫓으려 하고 있으며, 박바보로 하여금 처남 권순진을 데려가 함께 살도록 이야기하고 있음.
또한, 김사기녀는, 권순진 및 박바보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 및 회피하고 있으며, 박바보와 권순진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음.


08년 10월 18일 : 권순진이 한국의 정사기남에게 직접 전화하여, 보상을 요구하자, 정사기남은 아무런 대답도 않고 듣다가 전화를 끊음. 권순진이 정사기남에게 다시 전화하자, 정사기남은 전화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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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 생명위협에 대한 김사기녀의 거짓 주장에 대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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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기녀는, 과거 주한미군 남편 사이에 낳은 아들들에게, 박바보와 권순진이 식당으로 찾아와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거짓 주장하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양 큰소리를 치고 있음.

당시, 박바보는 김사기녀에게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일 것을 요구했으며, 이마저도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게 없다고 말했음.(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했음.)

변호사인 김사기녀의 큰아들이, 박바보와 권순진에게, 자신의 어머니(김사기녀) 근처로 접근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어머니는 본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정사기남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법적인 조치는 없음.

이에, 피해자 박바보와 권순진은, 인간에 대한 기본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있으며, 김사기녀의 거짓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찾고 있음.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