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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7/2009 11:50:27 AM
자기자신의 명의로 된것이 없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하는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 돈거래가 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도, 투자할 사람도 없겠지요.
말만 믿고 거래하는 사람도 부주의한 책임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어느정도 거래를 이뤄놓은 후에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드는 것이지요.
이러한 서류를 제시할 때 위조서류를 들이대게되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서류를 못만들어내면, 거래를 할 수없는것이지요.
민사는 사람들이 선의의 의도로 사회생활을 할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는것이지 사람의 마음을 일일이 조종할 수 는 없읍니다. 이는 종교의 역할이지요.
장우석 변호사.
attychang.wgclawyers@gmail.com
말만 믿고 거래하는 사람도 부주의한 책임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어느정도 거래를 이뤄놓은 후에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드는 것이지요.
이러한 서류를 제시할 때 위조서류를 들이대게되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서류를 못만들어내면, 거래를 할 수없는것이지요.
민사는 사람들이 선의의 의도로 사회생활을 할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는것이지 사람의 마음을 일일이 조종할 수 는 없읍니다. 이는 종교의 역할이지요.
장우석 변호사.
attychang.wgclawyer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