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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4/2009 7:09:14 AM
사주와 직원의 계약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회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회사의 일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보통 피해자는 deep pocket을 보고 소송을 하기 때문이지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어떠한지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하는 직책이면, 따라야 하겠지요. unfair하지만 illegal하지는 않을듯 싶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그렇게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 회사와는 주의해서 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가급적이면 회사의 차량 혹은 업무상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직원을 위해 처리해주는 회사를 찾아보는것이 나을듯 싶습니다.
각 주별로 혹은 연방규정에 의해, 업종에 따라 의무적으로 라이어빌리티를 부과하기도 하므로 이도 검토해 봐야 할것입니다.
장우석 변호사.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어떠한지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하는 직책이면, 따라야 하겠지요. unfair하지만 illegal하지는 않을듯 싶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그렇게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 회사와는 주의해서 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가급적이면 회사의 차량 혹은 업무상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직원을 위해 처리해주는 회사를 찾아보는것이 나을듯 싶습니다.
각 주별로 혹은 연방규정에 의해, 업종에 따라 의무적으로 라이어빌리티를 부과하기도 하므로 이도 검토해 봐야 할것입니다.
장우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