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오너 캐리 - ASK미국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009 8:36:49 PM

일단 일반적인 owner carry는 주로 비지니스 매매시 발생합니다. 상황으로 보아서는 비지니스와 건물까지 매매하셨고 이 경우에는 보통 비지니스 보다는 건물에 lien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상황은 더이상 현주인이 오너캐리를 갚지않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므로 일단은 건물에만 담보권인 lien을 설정하셨는지 아니면 비지니스에만 설정하셨는지를 알아보시고 어쩔수 없이 상법변호사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현주인이 건물을 처분하는등 재산권을 행사시에는 설정된 lien을 해지하여야 가능합니다. 만일 현주인이 파산할수도 있으므로 하루 빨리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료가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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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2009 6:23:58 AM

일단 명백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계약상 명기가 되어 있으면, 구두로 계약해서 서로 자기주장만을 하는 경우보다는 상당히 실체가 갖춰진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어떤지 일단 자문을 받아 보시고,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인터넷에서 무작정 무료안내를 받는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안내의 취지는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함이지 무료로 자문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케이스가 성립이 되는 지 아닌지 질문을 읽어보고 안내를 드리지만, 위의 질문과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피해금액과 법률비용등을 예상견적 받아보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물론 진행하는데에는 법률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소송이전에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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