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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09 6:29:08 PM
불편하시기는 하겠지만, 법원출두날짜는 지키는것이 좋습니다. 현재 단속관리에게 이의제기를 한 것처럼 법원 판사 (municipal court인가요?) 에게 설명하면 dismiss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없는 정부공무원에게 시달리는것보다 법원에서 디스미스 하는것이 편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의 경우, 클레임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고의로 질문자를 괴롭히기 위해 그런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성립은 되지 않을것입니다.
답변없는 정부공무원에게 시달리는것보다 법원에서 디스미스 하는것이 편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의 경우, 클레임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고의로 질문자를 괴롭히기 위해 그런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성립은 되지 않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