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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처벌이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092****
조회3,794 공감0 작성일7/22/2015 4:49:04 PM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요즘 광고용문자를 20통씩만 보낼수 있다고 해서
아시는분이 미국전화기 (한국전화기에 유심카드)로 하면 무제한이래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데 이거 미국법에 저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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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7/22/2015 6:17:09 PM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볼때
이것은 원글의 이름과 크레딧으로 전화를 미국회사에서 사서 한국에 보내는거에요.
아버지가 자기 애들에게 아버지 이름으로 쎌폰을 사줄수 있으니 형사법에 걸리지 안겠지만
우선 미국 전화 번호이니 매일 roaming charge 가 붙어 사용료가 비싸고
혹시 사용자와 미국 전화 회사와 문제가 (billing dispute)생기면 원글이 책임저야하고
그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원글의 크레딧 망가지고
한국에서 지금은 될지 몰라도 미국 전화 번호라도 사용하는 전화 시스템은 한국것이니 조만간 이런것 방지할수 있고
누가 부탁하는지 몰라도 원글에게 도움될거 없고 골치아픈것 만 있으니 왠만하면 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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