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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0/2009 12:35:04 PM
차량이 회사 업무용으로 엄격하게 사용되어졌다면, 질문자의 내용대로 어느정도 상황을 리드할 수 있을겁니다.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것이라면, 회사가 인수하여야 하는것이 정석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말씀하신것 처럼,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등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경우는 하시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사장의 요구사항은 공정하지 않습니다만, 두분간의 협의가 어떠하였는지, 구두였는지 서면이었는지에 따라 두분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그러한것들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것이라면, 회사가 인수하여야 하는것이 정석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말씀하신것 처럼,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등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경우는 하시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사장의 요구사항은 공정하지 않습니다만, 두분간의 협의가 어떠하였는지, 구두였는지 서면이었는지에 따라 두분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그러한것들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