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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0/2009 4:44:22 AM
moving violation 중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지한것이 용서의 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다음부터는 꼭 유의하셔서 운전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특별하게 경찰의 발견사항에 대해 아규하고자 하는 부분이 없거나, 교통티켓관련 기록이 깨끗하다면, 혼자 가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듯 싶습니다. 다만,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것이 좋겠지요. 아무리 사안이 간단하다하더라도, 판결은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입니다. 무슨 내용이 전달되는지 적절하게 판단하여야 향후 생활하시는데에도 지장이 없을겁니다.
*전방의 장례차량을 발견하지 못한것은 전방주시태만과 같은 부주의 운전으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장례차량은 표시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표시를 제대로 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상당한 우선권을 갖습니다.
위의 경우, 특별하게 경찰의 발견사항에 대해 아규하고자 하는 부분이 없거나, 교통티켓관련 기록이 깨끗하다면, 혼자 가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듯 싶습니다. 다만,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것이 좋겠지요. 아무리 사안이 간단하다하더라도, 판결은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입니다. 무슨 내용이 전달되는지 적절하게 판단하여야 향후 생활하시는데에도 지장이 없을겁니다.
*전방의 장례차량을 발견하지 못한것은 전방주시태만과 같은 부주의 운전으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장례차량은 표시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표시를 제대로 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상당한 우선권을 갖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