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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4/2009 10:47:13 AM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driving school 을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한 후 출국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가능한지 판사로 하여금 확인토록 한 후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것으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의 재량에 의해 교육이 동일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는 또다시 의문점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 오피스에서는 좀 더 나은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만... 혼자 법원에 가셔서 하셨는듯 싶군요. 법원에 contemplation으로 문제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출국하기전 법원 판사님과 다시한번 조율을 해보십시요.
일단 법원과 약속한 내용은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독죄가 적용되어 좀 더 심한 페널티가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신곳에 따라 해당 주 변호사를 통해 한번 시도해 보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의 재량에 의해 교육이 동일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는 또다시 의문점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 오피스에서는 좀 더 나은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만... 혼자 법원에 가셔서 하셨는듯 싶군요. 법원에 contemplation으로 문제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출국하기전 법원 판사님과 다시한번 조율을 해보십시요.
일단 법원과 약속한 내용은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독죄가 적용되어 좀 더 심한 페널티가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신곳에 따라 해당 주 변호사를 통해 한번 시도해 보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