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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4/2009 6:57:50 AM
PI를 고용하여서 질문자의 의문점을 해결하도록 하십시요. CCTV보다는 경제적일것입니다.
위의 문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렌트 콘트롤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렌트 계약의 조항이며, 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eviction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문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렌트 콘트롤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렌트 계약의 조항이며, 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eviction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