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하여 - ASK미국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10/9/2015 10:43:11 AM

미국에서 형사피해자 보상을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구체적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예컨데, 법집행기관의 불법으로 인한 피해, 억울한 옥살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 , 신체의 손상으로 인해 경제적 육체적 피해 등을 신뢰할수 있게금 증명해야 합니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행하여 지던 공무로 인한 피해중 경미한것은 보상하여 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인포메이션을 주변사람이 알게됐다? 본인을 watch 했다? 그것만으로는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c**l1**** 님 답변 답변일 10/9/2015 11:21:43 AM

제가 녹음 해놓은 녹음기록이 있구 제 주변에서 수사관들이 서스팩트라고 녹음했던게 있지만, 그 자체에 제 이름이 없기 때문에 더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c**l1**** 님 답변 답변일 10/9/2015 11:22:51 AM

공공의 안전과 질서라고 하셨는데,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뻔히 알면서 사람을 범죄자로 모는 행위입니까?

s**10**** 님 답변 답변일 10/9/2015 1:09:50 PM

수사관들이 할일이 없어서 그런일에 메달린답니가?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해결해야할 일들이 많은데 왜 멀쩡한 사람을 수사를 할까요? 과연 댁이 BEYOND REASONABLE DOUBT (합리적 의심 없는 ) 상태 였는데도 그들이 댁을 수사 하였을까요? 무언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살만한 그 무언가가 있었기에 수사를 개시 하였다고 믿어 집니다만, 그 수사중에 받은 피해를 증명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뼈가 부러 졌습니까? 맞아서 피가 났습니까? 그들은 법이 정한대로 법에 입각하여 자신의 일을 한것 뿐인데 내가 좀 불편했다고 보상해달라고 하면 누가 줍니까?

가령, 집앞에 예고도 없이 도로를 새포장 하느라 아침에 길을 막아 놨더군요. 그런데 길을 반쯤만 막아 놔서 소형차는 지나갈수있고 내차는 조금 큰차라 지나갈수 없었다고 칩시다. 나는 오늘 아침에 중요한 손님과 약속이 되어 있어 수십만불짜리 계약을 놓쳤어요. 길을 한참 돌아 나오느라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타운홀에서 행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나만 왜 그런일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합니까?
보상해 달라고 할까요?

c**l1**** 님 답변 답변일 10/9/2015 1:54:34 PM

참고로 서스팩트는 정부에 일하던 사람 같은데 얼굴이 비슷하다는 식으로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 연관성도 없구 저지른일 또한 없습니다.

c**l1**** 님 답변 답변일 10/9/2015 1:56:59 PM

FOIA 요청하고 수사기록 요청하면 기록 나오는건지요?

c**l1**** 님 답변 답변일 10/9/2015 2:00:15 PM

정확하게 말하자면 술먹고 운전해서 적발된적도 없는데 디유아이로 조롱을 당했고, 프로베이션 조차도 없는데 프로베이션이라고 해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학교에도 머리 빡빡 민 수사관들이 달라붙어서 멀쩡한 사람 서스펙트 만들고요..

c**l1**** 님 답변 답변일 10/9/2015 2:00:23 PM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c**l1**** 님 답변 답변일 10/9/2015 2:02:55 PM

뉴욕보안관님 아는 지인 연방검사분에게 물어본 결과, FOIA 로 uncover하라고 하고 subject는 mistaken identity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뜻인가요?

s**10**** 님 답변 답변일 10/9/2015 5:38:55 PM

mistaken identity 는 범죄의 목격자(witness)가 착각 혹은 실수로 엉뚱한 사람(비슷한 인상착의, 비슷한 이름,생년월일) 을 지목하여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추측컨대, 누군가가 댁을 범죄 용의자 혹은 피의자로 지목을 하여 수사기관이 댁을 수사한것으로 보여 집니다. 형사법 변호사를 만나서 의뢰해 보세요. 이때에도 댁이 받은 피해가 크다면 보상이 이뤄질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댁이 학생의 신분이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크지 않다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굿럭~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2015 1:51:42 PM

안녕하세요

만약 경찰이 한 수사범위나 행동들이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범위를 넘었다면, 본인께서는 경찰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행동이 수사로서의 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본인께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셨을지라도, 해당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지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Q.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하여

회원 답변글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