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일까요? - ASK미국

e**ngalion2**** 님 답변 답변일 11/9/2009 4:31:03 PM

당연히 불법입니다.

m**on**** 님 답변 답변일 11/9/2009 5:19:08 PM

다운로드 사이트 중에도 요즘은 많은 사이트들이 "제휴컨텐츠"라고 되어 있는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운로드 받을경우 합법입니다. 단지, 다운로드 받은때 요금을 많이 지불합니다.

d**gwj**** 님 답변 답변일 11/9/2009 5:47:45 PM

당연히 불법이라는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어떤 컨텐츠이건 간에 다운로드의 불법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설사 돈을 지불하고 받았다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그것을 허용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합법이라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운로드의 불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업로드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더들은 그것을 잘 못 느끼는 거죠. 리어카 부대에서 파는 테이프니 씨디를 산 사람을 처벌한 전례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에 웹하드 등에서 제공하는 제휴 컨텐츠와 업로더가 직접 만든 UCC를 제외하면 어떤 파일이든지 다운로드의 불법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고, 다운로더 100명을 고소하는 것보다 업로더 1명을 고소하는 것이 저작권자에게는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업로드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다운로더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쓰거나, 불법 자료라는 것을 알고 즉시 삭제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합법자료라도 재업로드 및 복제 등으로 영리를 취하는 행위 등은 당연히 불법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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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 다운로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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