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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2009 5:36:51 AM
1. 어려운 시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에도 하루에 몇분이 이러한 문제로 자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례가 없었던 힘든 시기인 듯 합니다.
2. 채무가 수입보다 많아 수지가 맞지 않을 경우, 채권자와 협상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데 채무의 지속기간(보통 6개월 또는 1년이상 연체시)에 따라 최대 50-60%의 원금을 탕감받고 합의해서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채권자로 보면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한푼도 받지 못하므로 파산을 생각해야만 하는 분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 방법으로 일단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위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결국 파산을 생각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입과 재산이 어느정도 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개인파산(chapter7) 보다는 chapter 13으로 가서 질의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파산과 부채조정은 개인재산의 정도 수입 및 채권자의 의도가 중요하므로 가까운 파산전문변호사와 직접 면접해서 방법을 찾도록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5. 다들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내세요.
2. 채무가 수입보다 많아 수지가 맞지 않을 경우, 채권자와 협상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데 채무의 지속기간(보통 6개월 또는 1년이상 연체시)에 따라 최대 50-60%의 원금을 탕감받고 합의해서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채권자로 보면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한푼도 받지 못하므로 파산을 생각해야만 하는 분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 방법으로 일단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위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결국 파산을 생각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입과 재산이 어느정도 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개인파산(chapter7) 보다는 chapter 13으로 가서 질의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파산과 부채조정은 개인재산의 정도 수입 및 채권자의 의도가 중요하므로 가까운 파산전문변호사와 직접 면접해서 방법을 찾도록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5. 다들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