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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6/2010 2:32:48 AM
먼저, 구입한 차의 품질보증 기간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레몬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말씀드리면, 차량 딜러쉽이나 정비소에서 차량 보증서에 보증되어 있는 항목을 일정 횟수 이상 수리하고, 결과적으로 수리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충분히 수리를 시도했다고 인정합니다.
•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4회 이상 수리를 시도하고 고치지 못한 경우.
• 차량을 운전했을 경우 심각한 중상이나 사망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의 경우, 2회 이상 수리를 시도하고 고치지 못한 경우.
• 차량 보증서에 보증되어 있는 문제로 인해서 차량을 총 30일 이상 정비소에 보관하고 수리하지 못한 경우.
환불을 받으실 경우 차량의 수명이 12만 마일이라는 전제하에, 구매한 총 금액에서 첫번째로 수리를 의뢰하신 시점까지 차량을 사용한 마일리지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받으시게 됩니다. 가령 차량을 $25,000에 구입하셨고, 12,000마일을 달리신 후에 처음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환불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 $25,000(총 구매가) x 12,000 마일 (첫 수리 의뢰시 마일리지) / 120,000 마일 = $2,500. 즉, $25,000 에서 $2,500을 제외한 $22,500에 자동차 등록비와 세금 등 을 더한 금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레몬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 귀하께서는 다시 수리를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도 차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그리고 그 문제가 심각한 중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레몬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충분히 수리를 시도했다고 인정합니다.
•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4회 이상 수리를 시도하고 고치지 못한 경우.
• 차량을 운전했을 경우 심각한 중상이나 사망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의 경우, 2회 이상 수리를 시도하고 고치지 못한 경우.
• 차량 보증서에 보증되어 있는 문제로 인해서 차량을 총 30일 이상 정비소에 보관하고 수리하지 못한 경우.
환불을 받으실 경우 차량의 수명이 12만 마일이라는 전제하에, 구매한 총 금액에서 첫번째로 수리를 의뢰하신 시점까지 차량을 사용한 마일리지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받으시게 됩니다. 가령 차량을 $25,000에 구입하셨고, 12,000마일을 달리신 후에 처음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환불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 $25,000(총 구매가) x 12,000 마일 (첫 수리 의뢰시 마일리지) / 120,000 마일 = $2,500. 즉, $25,000 에서 $2,500을 제외한 $22,500에 자동차 등록비와 세금 등 을 더한 금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레몬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 귀하께서는 다시 수리를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도 차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그리고 그 문제가 심각한 중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레몬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