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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2011 5:38:44 AM
자식과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것은 세법상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증여가 성립되려면 주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함은 물론, 받는 사람이 자유로운 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약속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향후 자식이외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경우나, 자식이 실제로 재산권을 행사한 시점에 행사한 금액만큼 증여가 됩니다. 즉,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액의 100%가 증여된 것이고, 자식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지분만큼 증여한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부모의 은행계좌에 자식의 이름을 넣어줬다는 것만으로는 증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인출을 한 시점에, 인출한 금액만큼만 증여가 발생합니다.
향후 자식이외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경우나, 자식이 실제로 재산권을 행사한 시점에 행사한 금액만큼 증여가 됩니다. 즉,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액의 100%가 증여된 것이고, 자식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지분만큼 증여한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부모의 은행계좌에 자식의 이름을 넣어줬다는 것만으로는 증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인출을 한 시점에, 인출한 금액만큼만 증여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