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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6 1:25:11 PM
안녕하세요
당시 계약의 무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서명인이 당시 서명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으시거나,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 또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주장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계약의 무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서명인이 당시 서명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으시거나,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 또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주장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