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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2/2010 7:04:48 AM
본인이 하신 Security deposit은 rent의 선불금이 아닙니다. 때문에 계약이 만료 된 시점에 주인이 정해진 기간안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단 주거지안 에 통상적인 wear and tear 가 아닌 major damage가 있을시 주인이 security deposit 에서 감할수있읍니다. 이 경우 대한 accouting statement 이 첨부되어야 하며, 주거기간 동안 쌓인 이자에 대해서도 환급해야할 의무가 있읍니다.
주인이 이에대한 의무를 이행하지않았을 경우, 그에대한 벌금이 부과 됩니다. 물런 이에 대한 법적 소송 도 필요 하지요.
귀하의 질문상 계약 만료후 6개월 을 더 거주하신 것은 쌍방간에 은연중 계약이 변경 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security deposit에대한 책임도 변경되었는지 확인 하실 필요가 있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주인이 이에대한 의무를 이행하지않았을 경우, 그에대한 벌금이 부과 됩니다. 물런 이에 대한 법적 소송 도 필요 하지요.
귀하의 질문상 계약 만료후 6개월 을 더 거주하신 것은 쌍방간에 은연중 계약이 변경 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security deposit에대한 책임도 변경되었는지 확인 하실 필요가 있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