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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16 7:56:17 AM
1. 751 심사는 범죄 기록를 확인 하지 않고 처리됩니다. 송년회 사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751를 인터뷰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문데....)
2. 서류 심사가 끝나기 전에 배우자분께서 이민국에 연락을 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1월 초 재판 결과가 '배우자 폭행'이나 배우자 학대' 쪽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법원에서 이민국에 연락을 할 의무가 생기게 되며 배우자 학대는 추방에 해당되는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추방 철차에 놓여 질 수 있습니다.
2. 서류 심사가 끝나기 전에 배우자분께서 이민국에 연락을 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1월 초 재판 결과가 '배우자 폭행'이나 배우자 학대' 쪽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법원에서 이민국에 연락을 할 의무가 생기게 되며 배우자 학대는 추방에 해당되는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추방 철차에 놓여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