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블로 운영자 미국시민권자인데 인터폴 공조로 체포 가능? - ASK미국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0/9/2010 7:11:37 AM

일단 한국의 실정법을 어겼으니,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체포될일이지요.
본인이 아닌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명예훼손죄도 있는 것같고.

y**nilj**n**** 님 답변 답변일 10/9/2010 7:22:57 AM

인터폴이 체포해 넘기겠죠. 배긴도 아니고 검은머리 한국인이니 시민권자라해도 별 미련 없을 겁니다. 게다가 악락한 선동자니 영어나 잘하면 큰일낼 놈이죠. 체포 못해서 한국으로 못 넘긴다해도 다시는 한국갈 수 없을 겁니다.
처제에 광우병과 천안함으로 나라 분열에 앞장선 친북 추종자들도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처벌하던가, 아니면 다시는 한국이란 나라에 얼씬도 못하도록 해야 할줄 압니다.

p**ehil**** 님 답변 답변일 10/9/2010 8:27:52 AM

이 문제는 원래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문학적인 고리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 주는데 이제는 법적으로도 이슈를 만들어 내는군요.미국이 중국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주 메뉴가 인터넷을 통제하는 중국 정부의 미개함이거든요. 인터폴에 요청하려면 살인, 강간, 사기, 테러,등 적당한 죄목이 붙어야 하는데 명예훼손죄정도로 인터 폴에 미국 시민을 잡아 간다는 건 아마 전무후무한 케이스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될겁니다. 아마 오프라 쑈에 나가게 될지도 모르고요. 지난예를 들어, 로버트 박이란 젊은 분이 이북을 엄청 비난하면서 국경을 넘어 갔는데 이건 국가간의 명예훼손죄 정도가 아니고 이북의 입장에서는 정권에 대한 도전인데 누가 데려 왔습니까? 전직 대통령이었지요.오늘 기사의 댓글을 보니 river kang이란 분이 쓴 글이 있는데 법을 공부한 분인지간결하면서 읽을 만한 글이었습니다.근데 신문에서 너무 우려 먹는거 같습니다.좀 지겹죠?

c**123**** 님 답변 답변일 10/9/2010 8:33:22 AM

한국과 미국은 상호간 범죄인도 조약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라면 몰라도 이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있는만큼 한국에서 인터폴수사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아무리 미시민권자 할아버지라도 체포할수 있으며 실정법에 맞게끔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역대로 한국에서 미국인의 처벌수위는 자국인 보다는 낮았거든요.
외교문제도 있고,. 한번 지켜볼만 합니다. 순수백인과 귀화한 한구계 미국인의 법정수위를 지켜 보자는 거지요.

daw**** 님 답변 답변일 10/9/2010 11:43:36 AM

인터폴의 협약에 그 나라의 질서를 어긴자는 그 나라의 법에 심판을 받습니다.
고로 잡아다 입을 미싱으로 .....

dok**** 님 답변 답변일 10/9/2010 9:45:38 PM

어찌됐건 미국과 한국이 협상을해서 이사람을 꼭 법의심판을 받게 했으면 합니다.
타블로가 이번일을 견뎌낸건 웬만한 사람은 못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블로가 자살안하고 살아있는걸 타블로 안티들은 감사해야 할것입니다.
꼭 감방에 쳐넣어서 개념없이 악풀을 취미삼는 이런못된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Q.타블로 운영자 미국시민권자인데 인터폴 공조로 체포 가능?

회원 답변글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