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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드라이브 라이센스 날짜가 익스파이어 되었는데 운전을 했다가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nyangu****
조회6,585 공감0 작성일10/2/2010 5:30:27 PM
집 근처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경찰이 숨어 있다가 티켓을 주더군요,

빨간 신호에 우회전할 때 잠시 멈추고 안전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

다고 티켓을 발부하는 상황에서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해서 이미 날짜가

지난 면허증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서류 미비자입니다.

티켓을 발부받았고, 몇 달이 지난 후, 코트에 나오라는 날짜보다 좀 더 일찍

벌금을 내려고 지정된 코트에 갔습니다. 헌데, 내년 5월로 멀찌감치 날짜를

다시 주면서 판사를 만나야 한다는 군요, 왜 날짜 지난 면허증을 갔고 운전을

했냐면서요,,, 그래서 날짜만 받아왔구, 벌금도 못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미국에 온 지 10년을 조금 넘겼구,

꼬박 꼬박 세금도 내구 있는데,,, 얼마 전 부터 이민법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서류 미비에 날짜 지난 면허증을 갔고 있으니,,,

내년 5월에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게 될까요... 벌금과 함께 훈방조치를

하게 되는건지, 아님, 다른 판결을 받게 되는건지요...

주변에 히스패닉 사람들은 면허가 없이도 운전하다 걸린 후에도 여전히

잘 살고 있던데,,,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은지요...

제가 어떤 대처를 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전문가 변호사님,,,방법을 일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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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2010 5:56:50 PM
It is a criminal offense to drive on an expired license. However, in many cases, attorneys can reduce the case to an infraction, which is like a speeding ticket. So you should worry too much. Worst case, it's merely a misdemeanor and it shouldn't terribly affect your legal status.
회원 답변글
p**l****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10:04:16 PM
할수있는 조치는 5월 재판일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무정차 우회전의 벌금액은 약 $450 이고 운전면허 갱신의무위반 벌금액은 약$400 정도됩니다.
재판일에 판사를 만나는 것은 본인의 입을통한 위반사실여부확인과 부주의로 면허갱신을 못했다가 재판일에 갱신해오신다면 벌금을 감해주거나 유죄인정시 벌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알수없지만 그래도 벌금액을 감액받으려면 서류미비로 DMV에서 갱신해주지 않는다는 사유를 편지형식으로 작성하여 감액받는 길밖에는 없을것같습니다.
다만, 님께서 걱정하는 체류신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걱정말고 참석하시기바랍니다. 갱신않고 운전한것은 무면허가 아니기에 적발시 타시던 차를 압류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재판일을 준비하시고 다시는 위반하지않도록 교통법규에도 관심을 갖고 법을 지키기바랍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0/3/2010 7:38:58 AM
서류 미비 얘기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기 때문에 (카운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요) 체류신분 가지고는 문제 삼지 않을 거지만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새 면허증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글구 누구 변호사님 글 좀 번역 좀 해주세요
m**ev**** 님 답변 답변일 10/3/2010 10:06:21 AM
쟌오 변호사 답변 번역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를가지고 운전 하는것은 범법행위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속도위반과 같은 종류의 벌금형 정도로 감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원문은 아마도 타이핑 실수로 '걱정 많이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잇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이같은 위반은 단순한 경범죄에 해당하며 문의하신 분의 법적 신분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겁니다.

California Officer
daw**** 님 답변 답변일 10/3/2010 2:10:17 PM
음주운전 행위보다 더 나쁜 행위이다.
보험은 있는지... 당연히 없겠지... 이런자에게 인명 사고나면 누구한데 하소연하지..
당장 추방을 권한다...
c**nyangu****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4:04:08 PM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류 미비자여서 면허증 재발급이 어려운 상태지만, 보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귀한 시간을 내시고,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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