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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2008 12:25:11 AM
정확한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는 힘드나, 아마 질의의 핵심은 다음 사항인것 같습니다. (1) Owner Carry Financing $175,000을 갚지 않은 상태로 현 사업체를 매각할 수 있는지, (2) 부채가 출입국과 신분에 영향을 주는지.
(1)에 대해서는, 우선 Owner Carry Financing 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서류들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사업체에 질권 설정 - 담보 - 이 되어 있다면 질권 설정을 해제하기 전에는 사업체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 (전 주인)가 그러한 매매를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신규 인수자가 그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것입니다.
(2) 단순 채권 채무는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이민, 신분, 출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 형사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되서 미국 검/경에 의해 수배가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Crime of Moral Turpitude라 해서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1)에 대해서는, 우선 Owner Carry Financing 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서류들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사업체에 질권 설정 - 담보 - 이 되어 있다면 질권 설정을 해제하기 전에는 사업체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 (전 주인)가 그러한 매매를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신규 인수자가 그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것입니다.
(2) 단순 채권 채무는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이민, 신분, 출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 형사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되서 미국 검/경에 의해 수배가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Crime of Moral Turpitude라 해서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