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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2011 3:23:44 AM
크레디터 미팅은 흔히 341 히어링이라고도 하며, 파산신청을 하면 보통 한 달쯤 후에 트러스티가 파산신청을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보고했고, 모든 부채를 보고했는지 파산신청서는 적절하게 작성했는지 그리고 수정할 내용이나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채권자들도 참석할 수 있고,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크레디터 미팅에서 채권자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묻고 싶은 질문을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것 뿐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나 이 때 물어본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왜 자신에게 갚아야 하는 부채는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모션이나 혹은 파산이 사기에 의한 것이다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 돌렸다 등의 이유로 파산이 허용되면 안된다는 등의 모션을 접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레디터 미팅은 보통 한 번은 채무자가 참가하지 않아도 한 달 정도는 다시 연기되는 것이고,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보고를 하라고 하면서 트러스티가 연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이 무산되면 채권자에게는 그 빚이 없어지지 않게됨으로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인데, 채권자 입장에서 빨리진행되도록 재촉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채권자들도 참석할 수 있고,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크레디터 미팅에서 채권자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묻고 싶은 질문을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것 뿐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나 이 때 물어본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왜 자신에게 갚아야 하는 부채는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모션이나 혹은 파산이 사기에 의한 것이다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 돌렸다 등의 이유로 파산이 허용되면 안된다는 등의 모션을 접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레디터 미팅은 보통 한 번은 채무자가 참가하지 않아도 한 달 정도는 다시 연기되는 것이고,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보고를 하라고 하면서 트러스티가 연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이 무산되면 채권자에게는 그 빚이 없어지지 않게됨으로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인데, 채권자 입장에서 빨리진행되도록 재촉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