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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9/2009 7:58:16 PM
파산을 부부가 동시에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자의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이 이동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산 과정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파산을 하시면 많은 종류의 빚이 탕감되지만 사라지지 않는 채무도 있습니다. 가령 세금, 형사 재판 벌금, 담보부 채권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산을 하시면 많은 종류의 빚이 탕감되지만 사라지지 않는 채무도 있습니다. 가령 세금, 형사 재판 벌금, 담보부 채권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