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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7/2009 1:27:21 PM
일단 소장을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아보십시요. 상대방도 법원까지 가게된 사유가 질문자께 해명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여서 그렇게 한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 회사에서 소송을 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이에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접수된 소장의 사본을 검토하여야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런지가 알 수 있겠지요.
분명히 본인이 아니라면, 2개월전 직접 전화하여 본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회사에서 수를 한것이라면, 이에대한 부분도 책임을 어느정도 물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5번질문에 대해,
편지를 개인이 쓰기에는 적절치 않은듯 싶습니다. 다만 법원에 가셔서 답변하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은데, 아마도 다른 케이스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조금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정이 주는 중압감이라는게 있지요.
하지만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대상자가 아니라면, 입증을 할 수 없을겁니다만, 간혹 디펜던트가 판사님께 언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카운터 클레임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하도록 하십시요. 기회는 한번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 회사에서 소송을 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이에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접수된 소장의 사본을 검토하여야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런지가 알 수 있겠지요.
분명히 본인이 아니라면, 2개월전 직접 전화하여 본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회사에서 수를 한것이라면, 이에대한 부분도 책임을 어느정도 물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5번질문에 대해,
편지를 개인이 쓰기에는 적절치 않은듯 싶습니다. 다만 법원에 가셔서 답변하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은데, 아마도 다른 케이스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조금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정이 주는 중압감이라는게 있지요.
하지만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대상자가 아니라면, 입증을 할 수 없을겁니다만, 간혹 디펜던트가 판사님께 언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카운터 클레임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하도록 하십시요. 기회는 한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