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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문 방송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pe****
조회930 공감0 작성일5/14/2009 1:55:56 PM
지방 (주) 신문 을 하려합니다.
물론 한글신문이구요.
만약 여기 중앙일보나 연합신문에 기사 계약을하고 쓴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없이 다른 신문의기사 를 쓴다면 어떠한 형사 처벌과 민사소송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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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4/2009 2:10:40 PM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사들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인터넷으로 신문 기사 검색하시면 대게의 경우 하단에 저작권 혹은 Copyright에 대한 Claim이 나와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민사상 손해 배상을 하셔야 할 뿐 아니라, 알고도 그랬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형사처벌은 Crime of Moral Turpitude여서 추방 재판에 회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ape**** 님 답변 답변일 5/14/2009 2:23:11 PM
김한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어느정도는 예상한 답변이지만 요즘 지방에서 계약없이 Copyright 없이 쓰는경우가 많더군요.
좋은 예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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