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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운로드 사이트가 고소당할경우 그 회원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e**ckim197****
조회4,315 공감0 작성일7/16/2009 8:22:35 AM
가끔 드라마나 영화,음악등을 다운로드 받기도 합니다. 솔직히. 불법인줄 알지만 편리하다 보니 그렇게 되네요. 요즘 저작권이다 단속이다 말이 많아서 이제 안받으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 K 사이트가 제작사들한테 고소당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회원들도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나요?
사실, 제가 거기서 다운받은 적이 있어 내심 걱정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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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6/2009 10:48:49 AM
현실적으로 회원들까지 추적하여 단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책임이 있으십니다. 더우기 불법인줄 알고도 다운로드 받으셨다고 하면 저작권의 고의적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hskim/1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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