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부부가 차 안에서 다투다가 ... - ASK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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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suk**** 님 답변 답변일 6/29/2011 8:57:52 AM

걱정마세요...별일아닙니다. 코트 가기전에 조정해 줍니다. 서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음에 다시 잡히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g**** 님 답변 답변일 6/29/2011 2:22:27 PM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p**i**** 님 답변 답변일 7/2/2011 3:35:30 PM

부인께서 진실된 편지를 미리 영어로 작성 하셔서 준비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대개 법정에 출두하면 큰일인줄 알지만 판사님들이 진정성을 봐서 너그럽게 봐주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위의 영어 답문은 참 짜증나는 글이네요. 대개 변호사들은 항상 추방 운운 하면서 위협적인 말을 섞어서 변호사를 쓰라고 하는것이 눈에 거슬려서 한마디 합니다. 아주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앞서 가서 위협하는 글은 앞으로 삼가 해주시라고 부탁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확실히 준비 하셔야 할것은 언어 소통입니다. 영어가 안되시면 법정에 가시기전에 통역사가 준비 되어있는지 알아 보십시요.

j**on**** 님 답변 답변일 7/2/2011 5:18:52 PM

본인도 얼마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여자가 놀래서 경찰을 불러서 사소한 시비기 분제가 됐든 일인데
부인이문제를 확대 시킬 의사가 없다면법원에 가기전에 경찰에서 사전 확인 절차를 밟기위해? 피해자인 부인을 개인면담 할것임 (지역에 따라 다를수 있음 확인절차 없이 그냥 출두하든지 )만약 부인이 문제를 확대 시킬 의사가 없다면 법원에 가서 판사앞에서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이 이었든건 사실이나 마침 지나가던 경찰이 목격하고 문제를 확대 시켰다고 얘기를 하면 큰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가서 특별히 유의할점은 무조건 공손하게 대하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사례에 따르면 아마 case reject 조치로 그렇게 되면 출정하지 안아도 된다고 우편이 옵니다 사실 이런글 올리지 안을라고 했는데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나 몰인정하게 세상 사는걸 보고 배운거 같애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우리 동네에 service 가게 가 하나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가게를 가면 물어보는말에도 대답이 시원찬고...... 그런데 이 가게를 가면 일반적인 상식은 물론 자동차 window wiper 갈아주는것도 그냥 공짜로 해주고 가라고 하드군요다른데 가면 30불정도는 받든데..그리고 자동차에 관해서 물어보면 일하다가도 성가시다고 눈살 찌푸리지안고 정말 성살하게 대답해주고 몇번 그러는걸 보니 아 저친구가 정말 된친구구나 하는 감동을 받데 되고 그러니 자연 히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침이마르게 열심히 소개를 해주고 다닌답니다 요즘은 얼른 보기애도 옛날보다몇배는 잘되는거같은데 그 친절은 여전 하드군요 그런데 왜 이런 얼토당토 안은 얘기가 여기 나오는건지 아세요? 세상 모든일을 돈하고만 연결해짓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각박한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소탐대실 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침 영어를 자 알 하는거 같은니 penny wise pound foolish 라는 미국 속담도 있거든요?조금씩 주다보면 잃는거 같애도 되돌아 오는게 더 큰법인데 마치 무슨 큰일이나 난거처럼 변호사를 봐야 된다는둥 어쩌는거 보면 참 한심하게 느껴저서.한국으로말하면 퇴출대상 일호인데.
we can make this world beautiful , aint we?

g**chan**** 님 답변 답변일 7/6/2011 6:50:47 AM

시민권자던 외국인이던 불문하고, 체포된 경우가 있으면 이미 여러모로 불편한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선고까지 있게되면 더더욱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라면 더더욱 민감하고 어려운 분야인것은 사실입니다.
변호사들이 위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위협은 실존하는 위협들이기 때문에 위와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극도로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추방재판에서도 도메스틱 바이올런스가 적용범죄이기 때문에 영주권자로 오랜기간 사시던 분들도 이민법원 출두명령서 받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민법원에서는 선고뿐만 아니라 체포기록도 사용되어 지기 때문에, 일단 체포의 기록이 생기게 되는것도 상당히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위의 변호사님 말씀중 틀린것은 없는것 같으나, 국선변호사 대신 개인선임변호사를 선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칫 국선변호사가 제대로 못할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 추가하자면, 국선변호사도 법원 룰에 의해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고, 동일한 프랙티스를 합니다. 그리고 특정분야의 법에 있어서는 국선변호사들이 더 발달되어 있는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인컴이 변호사비를 별도로 지불하기에 버거운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다만, 국선변호사의 경우, 자신의 기호에 맞는 변호사를 고르기가 어려워 그렇지만, 국선변호사의 경우도 어느정도 변호사를 선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겠냐고 한다면, 꼭 신청하도록 하세요. 법원에서 책임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밖에 없습니다. 통역사는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고, 반드시 기계적으로 말만 통역해야합니다.

물론 통역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야 겠지요? 변호사는 통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통역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변호사면 더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법정 통역사가 marginal한 경우도 있습니다.)

m**ag**** 님 답변 답변일 7/11/2011 11:18:37 PM

남편만 그날짜에 court 출두 하고 부인은 어디연락 안되는곳으로 가게시고 court case가 dismiss 될때 까지 . . .
"외 wife는 출두 안했냐?" 라고 질문을 받을실겁니다 "모른다, " "She is gone without telling me"
court 출두 날짜가 또 다른날로 연기될수도 있읍니다 2번 3번 4번 . . .정말 괴로워도 참으셔야. . . 부인에 대한 영장warrant 이 발부될수도. . .(꼭꼭 숨어셔야. . .) 영장은 case 가 dismiss 되는데로 효력상실됨.
prosecutor 기소인 없는, 불참일 경우 case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case는 dismiss 기각되어, 체포기록도 사라집니다. . . . 두분다 출두하면 두분의case 진행전에 settle 시킬려고 할 것입니다 misdemeanor or infraction charges 경범죄에 인정 하고, 벌금 내고, 교육 받고 . . . 비도덕적인 국선변호사는 case 를 계속 늘리고 연장해서 봉급만 챙길려고 할것입니다. . . . 개인 사립변호사,형사법전문, 시간당 말고, case당 (case 끈날때 까지)
저렴하게charge 하시는 양심적인 분을 꼭 찾으시어 출두하십시요. 국선으론 dismiss or reject 안시킵니다.
미국 법정 system 은 확실이 짜고 치는 고스 톱. . . . MONEY TALKS !!! (traffic court, small claims court 제외)
사소한 말다툼 이라니 해서 훈방한이후 살인사건 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아. . . . 가정폭력case에 연류되게 되면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 . .초가산간 다 테움니다. 어떤 변호사 (public defender or private lawyer) 이든 법조인
신분으로써 " 출두 하지마세요" 라고 말을 못하고 안하는게 통상 입니다. 산전수전공수전 . . .? 다 ? 넘긴 경험자라. . . . . . 이 고개를 잘 넘기시어 마음 편한날이 빨리왔으면 합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8/2011 9:22:33 AM

Unlike Korea, domestic violence charge is a serious one in California. You cannot defend yourself. You should hire an attorney to help you. Although public defenders are appointed at no or low cost, it much better to pay for a private attorney. One of the moat important dangers of being convicted of domestic violence is that you may be deported because such crime is a deportable crime if you are not a US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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