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가능한지요? - ASK미국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5/2011 1:45:11 PM

Yes you can.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9/2011 2:03:40 P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

파산은 현재 수입으로는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파산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파산을 할 수는 없지요.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은 현재의 수입과 현재의 지출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2,200, 자동차 융자 $400, 전기세/전화세/수도세 $400, 보험 $200, 식비/의류/헌금/기타 $800 등 총 $4,000이 월 지출인 경우, 만약 월 수입이 그 미만이라면 챕터7 파산이 허용됩니다.

월 수입이 $4,000 이상인 경우엔 챕터7 파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챕터13을 선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월 수입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위에 제시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파산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은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산은 재산보다 큰 개념인데, 자동차, 집, 생명보험, 골동품, 주식등 모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은 분들은 파산을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집을 숏세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산 문제가 해결되면, 수입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네 식구에 연봉 7만5천불이라면, 버지니아주에서는 챕터7 파산이 가능합니다. 버지니아 4인 가족 상한선은 $87,498입니다. 참고로 메릴랜드 상한선은 $100,928입니다.

간단한 질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파산을 한다고 하는것이 간단히 예/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수입/지출이 다르듯이 파산을 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자세한 상담 후에 가능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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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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