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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신분에서 파산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c**y****
조회5,352 공감0 작성일11/29/2011 5:26:10 AM
불체자 신분으로 오랫동안 개인 사업을 하며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하던 사업이 잘 안되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사업을 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빚도 지게 되었지만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가게 Landlord가 새로운 tenant가 sign할때까지의 모든 금액을 저에게 물러 뜻하지도 않게 엄청난 빚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creditcard 빚도 막기 어려운데 생활하면서 빚을 갚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개인 파산은 막을려고 개인 파산(bankruptcy)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생각 하게 됩니다.
저의 신분이 불법이라 개인 파산을 하고 싶지 않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가족들도 있어서 어찌 할바 몰라 글을 올립니다.좋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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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선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0/2011 11:16:28 A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주 상법과 파산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산법은 파산신청자의 legal status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불체자도 파산을 할수 있기는 있느나, 그렇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체자라도 신분증명과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 권할하 파산신청 자격을 증명하기위해서는 사는 주소 (proof of residency)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social security 또는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만드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혹시 법인 파산만 하시고 (corporate Chapter 7) 개인파산은 안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상은 일반 지식으로 참고만 하시고, 한번 노스 캐롤라이나주 자격증이 있으신 파산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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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상법 변호사

이메일 Leeatlaw1@gmail.com

전화 201-944-6832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5/2011 6:26:36 P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1. 신분. 파산과 신분은 일반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불체자 신분으로 계시다면, 파산으로 인하여 앞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2. 사업체. 사업체와 개인은 파산법 하에서 따로 따로 다루어 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업체와 개인 두 번에 나누어서 파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체의 빚이 리즈 때문에 빗어진 것이고 그 외 별다른 빚이 없다면 개인 파산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파산 대상. 부부가 함께 파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빚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살펴 보시고 한 사람만 파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지요. 하지만, 비지니스를 하셨기에 두 분 모두 리즈에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하다면, 역시 두 분이 함께 파산 보호를 받으셔야 하겠지요.

4. 파산 하는 방법. 신용카드가 있다면 쏘셜 번호는 있으실듯 한데, 파산 하기 위해서 쏘셜 번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세금 보고는 쏘셜 번호로도 가능하고, 납세자 번호로도 가능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입이 없었다면 수입이 없었다고 보고 하도록 하세요. 중요한 것은 세금 보고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파산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의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한 번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교육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총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원 출석은 판사 앞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지정하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는 “츄러스티”라고 불리우는데, 직접 츄러스티와 이야기 하는 시간은 5분 정도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파산은 시작에서 끝까지 대략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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