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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 Rosa Bae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2012 7:59:07 AM
안녕하세요,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세금 환급을 받을 권리는 파산 대상 재산 (Bankruptcy Estate)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액 중 귀하께서 작년 3월 13장 파산 신청을 하신 시점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파산 대상 재산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나 환급에 대한 실무처리가 관할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 규칙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환급을 받을 권리는 파산 대상 재산 (Bankruptcy Estate)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액 중 귀하께서 작년 3월 13장 파산 신청을 하신 시점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파산 대상 재산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나 환급에 대한 실무처리가 관할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 규칙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