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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 Rosa Bae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2012 8:16:09 AM
안녕하세요,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학자금 대출(Student Loans)은 면책(discharge)이 안 되는 대표적인 채무입니다. 1970년대 초 학생들이 유행처럼 졸업과 동시에 파산하여 취업 전 학자금 대출을 면책 받았던 일이 있은 후 이를 막기 위해 특별히 법이 재정된 것이라 개개인의 상황과 무관하게 면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도한 곤궁(Undue Hardship)을 증명하면 면책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시면 신청 이후 발생하는 이자 또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상황을 모두 고려했을 때 파산이 귀하께 적합한 지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Student Loans)은 면책(discharge)이 안 되는 대표적인 채무입니다. 1970년대 초 학생들이 유행처럼 졸업과 동시에 파산하여 취업 전 학자금 대출을 면책 받았던 일이 있은 후 이를 막기 위해 특별히 법이 재정된 것이라 개개인의 상황과 무관하게 면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도한 곤궁(Undue Hardship)을 증명하면 면책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시면 신청 이후 발생하는 이자 또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상황을 모두 고려했을 때 파산이 귀하께 적합한 지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