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범이라는 것이 어떤 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지는 알 수 없어도 만일 aggravated felony로 간주되는 유죄기록이라면 (강간, 마약매매 등) 언제라도 추방될 수 있습니다.
(2) Aggravated felony는 아니지만 CIMT (부도덕범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면 가장 최근 입국기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본인의 기록이 aggravated felony 혹은 CIMT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이며 이에 따라 추방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추방대상자가 된다면 그 이후에 추방취소처분의 자격이 되는 지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임하신 형사변호사님이 추방재판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추방재판 전문 변호사께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복잡한 이슈이며 온라인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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