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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 Rosa Bae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9/2012 11:24:26 AM
안녕하세요,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실업 수당 등의 정부 보조금은 대부분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실업 수당이 유일한 소득원이고, 재산도 모두 면제(Exempt) 대상이라면 판결 집행 불능 (Judgment Proof) 으로, 채권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감옥에 가시지는 않습니다. 파산 신청에 요구되는 최저 채무액은 없습니다. 채무자 각자의 상황에서 채무 상환 능력과 채무액을 비교하여 파산 신청을 결정합니다. 파산을 하시면 예외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가 면책(Discharge)됩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