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집행유예를 받을경우 입국이 가능할까요? - ASK미국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18 8:17:05 AM

안녕하세요

해당 범죄가 도덕성 범죄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단순 벌금형에 도덕성 범죄가 아니라면, 입국이 가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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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8 9:28:17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든 집행유예이든 미국 이민법에 의해 deportable한 범죄 (사기, 강도, 강간 등) 의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영주권자라고 해도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바로 미국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에서 유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바로 미국 이민국이나 CBP (국경세관보호국)에 그 사실이 공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범죄기록이 CBP에게 알려진다고 해도 영주권자는 바로 입국장에서 출국조치를 당하지는 않고 일단 입국했다가 이민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슈가 많으므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자세히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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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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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집행유예를 받을경우 입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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