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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5/2012 7:48:08 PM
병원비는 No Fault Insurance 에서 처리됩니다. 병원에 가시면 보험회사에 클레임하고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은 상대방에게 해야 하지면 보험이 없으므로 UM으로 결국 본인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재판의 판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지만, 무보험인 것으로 봐서 재산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시가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의 경우 시의 과실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시를 상대로 승소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은 상대방에게 해야 하지면 보험이 없으므로 UM으로 결국 본인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재판의 판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지만, 무보험인 것으로 봐서 재산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시가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의 경우 시의 과실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시를 상대로 승소할 것 같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