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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2/2013 3:28:09 PM
자녀 양육권 (physical custody) 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원칙에 따름니다. 부모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바림직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육권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중 하나가 지금까지 부모중 누가 주로 양육을 담당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육을 담당해왔다면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부여되기 쉽다하겠습니다.
양육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양육권이 없다하더라도 자녀면접교섭권 (visitation) 이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재산분할과 더불어 spousal support 가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바로 spousal support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spousal support 는 반드시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입이 많은 배우자가 수입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여러 법정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양육권이 없다하더라도 자녀면접교섭권 (visitation) 이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재산분할과 더불어 spousal support 가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바로 spousal support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spousal support 는 반드시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입이 많은 배우자가 수입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여러 법정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