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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2013 1:22:38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행복한 고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민은 고민인데, 나름 고마운 상황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령 선물 두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그것은 행복한 고민이 됩니다. 물론 둘 다 고를 수 있다면 최상이겠으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풀리지만은 않지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금전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을텐데, 그나마 살던 집에서 모기지를 안내고 일년을 더 살았다면 나름 행운의 케이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쭈욱 몇년 더 공짜로 살 수만 있다면 무척 좋겠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인 기대는 못되겠지요.
언젠가는 비워줘야 할 집이고, 그 “언제”라고 하는 것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니 나름 불안하고. 그렇다고 막상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최소 2개월은 남았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경험한 중에 가장 오래간 경우는 3년인데, 3년 전에 파산한 사람이 아직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로 한 2개월에서2년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든 주먹구구가 그렇듯이 정확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예상치입니다.
파산으로 시장에 나온 집은 주로 경매에 붙혀지는데, 경매가 되기 전에 집으로 경매통지가 옵니다. 통지에 적혀진 경매일로 부터 한달 정도 더 시간이 있다고 보시는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경매일이 언제 잡히는가 하는 점은 각 은행마다 내부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은행에 연락해 경매날짜가 언제 잡히냐고 문의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람니다. 은행 서류중 어딘가에 묻혀 있을 수도 있는 서류를 찾아보라고 할 필요는 없는것이지요.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으면 집안의 물건 다 정리하시고, 가능하면 깨끗이 비워주세요. 파산 전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일년여를 공짜로 살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요. 운이 좋으면 이사 비용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더욱 더 깨끗이 비워줄 필요가 있겠지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엔 쓰다고, 파산의 쓴 맛을 보셨는데, 모기지 안 내고 사는 기간을 종자돈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람니다.
그리고, 만약 미리 집을 비우고자 하신다면, 그냥 이사를 나오시면 됩니다. 은행에 따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HOA 비용은 Deed 상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이사를 나오셔도 계속 물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시기 바람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행복한 고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민은 고민인데, 나름 고마운 상황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령 선물 두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그것은 행복한 고민이 됩니다. 물론 둘 다 고를 수 있다면 최상이겠으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풀리지만은 않지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금전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을텐데, 그나마 살던 집에서 모기지를 안내고 일년을 더 살았다면 나름 행운의 케이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쭈욱 몇년 더 공짜로 살 수만 있다면 무척 좋겠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인 기대는 못되겠지요.
언젠가는 비워줘야 할 집이고, 그 “언제”라고 하는 것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니 나름 불안하고. 그렇다고 막상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최소 2개월은 남았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경험한 중에 가장 오래간 경우는 3년인데, 3년 전에 파산한 사람이 아직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로 한 2개월에서2년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든 주먹구구가 그렇듯이 정확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예상치입니다.
파산으로 시장에 나온 집은 주로 경매에 붙혀지는데, 경매가 되기 전에 집으로 경매통지가 옵니다. 통지에 적혀진 경매일로 부터 한달 정도 더 시간이 있다고 보시는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경매일이 언제 잡히는가 하는 점은 각 은행마다 내부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은행에 연락해 경매날짜가 언제 잡히냐고 문의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람니다. 은행 서류중 어딘가에 묻혀 있을 수도 있는 서류를 찾아보라고 할 필요는 없는것이지요.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으면 집안의 물건 다 정리하시고, 가능하면 깨끗이 비워주세요. 파산 전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일년여를 공짜로 살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요. 운이 좋으면 이사 비용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더욱 더 깨끗이 비워줄 필요가 있겠지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엔 쓰다고, 파산의 쓴 맛을 보셨는데, 모기지 안 내고 사는 기간을 종자돈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람니다.
그리고, 만약 미리 집을 비우고자 하신다면, 그냥 이사를 나오시면 됩니다. 은행에 따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HOA 비용은 Deed 상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이사를 나오셔도 계속 물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시기 바람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